법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8. 10. 선고 2015가단532177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
2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두29281 판결
[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4상,69]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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